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초록

본고는 공공국내부채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 동안 대외공공부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공공부채위기와 그것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 대외부채위기와 비교해서 국내부채위기의 발생빈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내부채에 관한 일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부채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 (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부채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변수가 국내부채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부채비율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부채비율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들은 서로 다른 국내부채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없이는 국가간 국내부채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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