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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Dual Inequality of Assets and Income in South Korea: The Peculiarities of Korean Inequality Structure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초록
이 연구는 선진자본주의사회들에서 자산불평등도와 소득불평등도가 일반적으로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다중격차 구조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의 2000년대 주택가격 변동의 심각성은 주택가격 자체의 상승률보다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대단히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주택자산의 불평등이 초래하는 고통은 소득불평등의 악화와 사회보장의 결핍이라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불평등이 다른한쪽의 상대적 평등에 의해 상쇄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동반 상승으로 임금소득과 가계자산 중 어느쪽으로도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힘든 이중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소득·자산·복지의 세 차원을 함께 시야에 넣는 정책적 로드맵이필요하며, 특히 저소득, 무주택, 복지 사각지대라는 최악의 존재 조건에 처한 인구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키워드
자산; 주택; 소득; 복지; 불평등; 다중격차; asset; housing; income; welfare; inequality; multiple disparities
- 제목
-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 제목 (타언어)
- Dual Inequality of Assets and Income in South Korea: The Peculiarities of Korean Inequality Structure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 저자
- 신진욱
- 발행일
- 2013-01
- 저널명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호
- 23
- 페이지
- 41 ~ 70
- 출판사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1598-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