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재무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국립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시 건전한 재정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를 법인이사회에서 재정함에 있어 기초안을 제공하고 이 기초안에 대한 재무회계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접목하여 정립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재무회계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통제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대학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04년 99개의 대학이 법인화되어 관련 ‘재무회계규칙’에서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법인대학교의 ‘재무회계규칙’을 총5장, 54조로 구성하였다. 국립법인대학교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요인은 국립법인이라는 점이다. 이에 국유재산의 출연, 양여 등에 대한 법률이 본 ‘재무회계규칙’에서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에 반영되어 향후 국립법인대학교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회계규정은 복식부기를 근간으로 진실성, 명료성 및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원가명세서 및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정과목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설립 또는 전환되는 대학들의 재무회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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