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망 개방 제도의 유인합치적(incentive compatible) 설계에 관한 연구

초록

정부는 설비제공제도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 유선 가입자망(network)을 개방토록 규제하고 있지만,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제도의 시행목적과는 달리 매우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유인(incentive)으로 인하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사업자들이 사적 정보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구조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입자망 개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유인합치적 메커니즘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러 모형 중 어떤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타입을 정직하지 않게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기대이득을높여,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따라서 규제기관이실효성있는 가입자망 개방 제도를 시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인합치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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