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문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성장전략 비교분석

초록

본 연구는 개방경제 하의 다부문 경제성장모형을 통해 내수산업 및 수출산업의 외생적 기술진보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간 기술전파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내수산업 기술진보의 성장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는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져 성장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수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졌다. 다음으로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의 기술전파를 가정한 경우에는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는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효과가 뚜렷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궁극적으로 내수산업의 기술진보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관건임을 의미하나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산업의 기술수준이 외생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성장전략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어느 전략이 기술개발 및 전파에 유리한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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