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기술 보호활동 개선방안 연구

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기술의 개발과 보호문제는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산업기술보유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산업보안 문제는 국가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함에 따라 각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역할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연의 수사기관인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 수사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할은 점차 많이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 지방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수사관 정원은 71명에 불과하고, 12만여 명의 경찰인력은 산업기술 보호분야가 생소하거나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안 항목별로 현직 경찰관들에게 필요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았다.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경찰활동 개선정책을 제언하여 산업기술 유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로 마련된 3개 부문 13개 방안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측면에서 수사비 증액과 장비 보완, 인력 측면에서 전문성 향상, 조직 측면에서 산업기술유출 첨단수사대 발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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