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체결이 국내 철강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Steel and Related Industries in Korea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FTA가 체결될 경우 철강 및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게될 영향을 GTAP모형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보면, 첫째, 한ㆍ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는 중국의 수입관세인하 폭이 클수록, 한ㆍ미, 한ㆍEU FTA 선행 발효를 가정할수록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관세 인하 폭이큰 산업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FTA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GDP는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철강 및 연관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중국과 한국의 수입 관세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철강산업의 수출입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의 주된 수요산업인 자동차, 전기기계 등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국내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철강산업에 생산유발 효과를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한; 중 FTA; 철강산업; 일반균형모형;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Korea-China FTA; Steel Industry; General Equailibrium Model; Trade Creation Effect; Trade Diversion Effect
제목
한ㆍ중 FTA 체결이 국내 철강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제목 (타언어)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Steel and Related Industries in Korea
저자
곽강수; 진현정
발행일
2012
저널명
동북아경제연구
권
24
호
2
페이지
35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