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초록

민주평화론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일 뿐 아니라 미국패권의전략적 지침이다.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창안자는 도일이고, 도일은 칸트의영구평화론을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칸트적 토대와 실천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칸트의 공화정은 서구의 민주주의로 치환될 수 있는가? 둘째, 칸트의 평화연방은 공화정만의 배타적 연방인가? 셋째, 칸트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사이의 도덕적 대립구도를 정당화하였는가?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칸트의 공화정은 현재의 서구 민주주의로 치환될 수 없다. 둘째, 칸트는 평화연방의 구성원을 공화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셋째, 민주평화론의 도덕적 차별과대립구도는 영구평화를 인간에서 부여된 선험적인 도덕적 명령으로 보는칸트의 사상체계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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