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성과 무기화된 상호의존: 미중 첨단기술 경쟁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 연결성의 증가로 인해 형성된 초국적 네트워크가 국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중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이 새로운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기화된 상호의존은 국가 간 연결성 증가에 따른 조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무기화된 상호의존은 조밀하게 짜여진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위치를 확보한 국가가 상대국 또는 적대적 국가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경제적 강압을 뜻한다. 21세기 미중 양국이 이토록 치열하게 첨단기술 경쟁을 전개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의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양자 차원뿐 아니라, 지구적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화된 상호의존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