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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with Privacy Laws in South Korea
- 김성현;
- 이창무
초록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 용 범위·민감정보 정의·개인정보 이전권·개인정보 보호담당관·개인정보 역외 이전·감독기관·처벌·법 적용 예외 사항 등 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EU GDPR; Privacy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Comparative Analysis
- 제목
-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with Privacy Laws in South Korea
- 저자
- 김성현; 이창무
- 발행일
- 2018-12
- 저널명
- 융합보안 논문지
- 권
- 18
- 호
- 5
- 페이지
- 83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