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와 물상보증인의 일부변제의 취급

초록

채권의 전액을 신고한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물상보증인 등으로부터 채권의 일부의 변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 및 물상보증인 등은 각자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급심 재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가 나온 바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관련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논의가 분분하다가 2002년 최고재판소 판례 및 2005년 시행의 신파산법에 의하여 일단 결말을 보았는데,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일본 신파산법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었지만, 반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종전 그대로 이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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