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디어보호와 법제도 :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ugenmedienschutz-Staatsvertrag)의 내용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에 나타난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디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서 주간협약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협약이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등 텔레미디어의 청소년 유해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멀티미디어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우선, 주간협약의 태동 배경을 시작으로 주간협약에 명시된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구와 활동내용,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의 청소년보호 침해 사례와 대응조치들을 차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보호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