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간 재정불평등에 관한 연구

초록

지역간 재정불평등 개념으로 중국의 개혁 전과 이후의 재정이전정책(省間 재정이전, 分稅制 이후의 중앙에 의한 직접이전)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 개혁 이전 省間 移轉으로 재정평등을 강화했다. 이런 재정평등정책은 단기에 그리고 정태적으로는 격차를 축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격차를 축소시키지 못하고 1970년대에 와서는 그 비효율성에 의해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성간 이전의 강화는 부유한 성에는 그 경제력에 비례이상으로 재정수입을 집중시킴으로써 세부담 면에서는 평등화를 꾀했으나 성간 재정수입분포를 그 경제력 분포보다 불평등하게 만들고, 조세회피 동인을 만들어내는 등의 비효율을 낳는다. 둘째, 개혁 이후 지방분권화는 지역간 재정수입 평등화에 따른 비효율을 줄어들게 하였고 1994년의 分稅制는 이를 제거하는 효과를 지닌다. 분세제 개혁 이후 중앙에 의한 직접보조가 지역격차를 감소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지역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처럼 단기적인 순귀착효과만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에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셋째, 1994년 분세제 이후 현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과거 중앙정부가 성급 정부에 행했던 것과 같이, 성급 정부가 현·시급 정부들간의 재정이전(상납, 보조)을 하여 재정수입 평등화에 의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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