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분석 및 재정관리 방안

초록

[연구목적]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년 국회에 최초 제출하였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산출된 국가재무정보는 유용성과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연구방법]국가회계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정보의 차별적 정보력을 확인하고 재정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지출 차이 분석결과, 국가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연간 약 47~54조원, 융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37조원,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98조원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사례를 보면, 현금주의 지출은 약 207조원인 반면 발생주의 비용은 약 25조원으로 무려 182조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의 시사점]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규모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발생주의 정보는 재정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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