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및 활동 방향 연구: 방첩과 정책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초록

국가안보환경의 변화 및 안보영역의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가정보활동 영역 역시 변화∙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가정보활동의 목적을‘국가안보’ 외에‘국가이익’수호에까지 확대하고 소위‘국내 정책정보’(Domestic Intelligence for Policy Decision) 기능까지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의‘국내’정보활동, 특히‘보안정보(Domestic Security Intelligence) 활동’가운데‘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국정원이‘정책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 과제 및 방향을 개정 법률안 및 주요 국가 사례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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