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제도 구축과 물류공급체인망 성과에 관한 연구 -사례중심-

초록

무역자유화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가와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테러 등으로부터 무역거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 시작된 물류공급체인망 안전관리 정책이 점차 국제화 되었으며, 세계관세기구(WCO)도 세관과 무역업계 간 협력모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무역업계와 관세청(CBP)이 탄생시킨 테러방지를 위한 세관과 무역업계 협력제도(C-TPAT)는 업체가 자신들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관이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화물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WCO에서 이를 반영하여 탄생시킨 제도가 AEO이다. AEO 제도는 물류공급체인망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무역업계와 관세청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또한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물류공급체인망 전체에서 수출입화물의 무결성을 확보한다.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물류공급체인망에서 고위험 화물과 기업에 물적·인적자원을 집중함으로서 효율적인 통제와 물류공급체인망 안전이 확보되며 무역도 촉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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