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정책과제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으로 과도하게 자유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규제․감독의 실패가 지목되면서 금융규제 개혁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7월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이 자본 및 유동성규제의 전반적 틀(바젤 III)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감독 시스템도 국제적인 건전성규제의 강화 추세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은행의 자본금 수준은 바젤 III의 자본 규제 수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종전보다 기준 자체가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향후 은행의 경영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및 유동성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국내은행의 대형화전략을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틀안에서 은행과 자본시장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리시켜 이해상충 및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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