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

초록

정치적 민주화 이후 진행된 사회적 차원의 민주화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확대와 심화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정신장애 인권운동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조직화되었다. 왜 정신장애 인권운동은 민주화 과정에서 주변적인 이슈로 다루어졌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회정치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는가? 이 연구는 정신장애 인권운동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주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신장애 인권운동이 민주화의 직접적 결과로 등장하지는 못했지만 민주화 이후의 우호적인 정치 환경과 정신장애인들의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비로소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특히 민주화 이후 인권 의제가 확산되던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을 외적 조건으로, 자조 모임의 결성과 성장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내적 조건으로 하여, 정신장애 인권운동이 2010년대에 이르러 조직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소수자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화 했는지의 동학을 밝힘으로써 민주화와 사회운동에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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