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공화당 단점정부 하에서 대통령－의회 관계의 양상과 성격

초록

이 글은 제1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부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함으 로써 공화당 의회 지배가 종식된 2006년까지의 공화당 단점정부 시기를 대상으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기술 되었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 행정부 당시 양원에서 공화당과 민주 당의 관계는 부시 정책 어젠다의 정파적 양상과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통제로 인해 매 우 대립적이고 양극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당의 정당단합도를 통해서 잘 나타났다. 둘째, 이와 같은 양당 대립과 양극화의 결과 부시 정책 어젠다의 입법화를 위한 의회의 심의과정은 양당 합의적인 성격에서 크게 이탈하여 공세적인 민주당을 의 사진행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의회 심의과정의 위축을 귀결하였 는데 이러한 양상은 공화당 단점정부 당시 의회 규칙의 정파적 활용양상에서 잘 포착 되었다. 셋째, 이와 같이 대통령의 정파적 어젠다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과정 이 크게 위축되면서 양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철저히 추종한 결과 공 화당 단점정부 하에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지난 십여 년간 공화당 의회 하에서 지속된 양극화 현상과 소수당의 배제현상이 변화되어, 2009 년 제111대 의회와 함께 등장한 민주당 단점정부가 과연 통합적인 의사운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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