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록

본 연구는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집단심층면접,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별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요한 권리영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사와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중요한 권리는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부모와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등의 순인 반면, 현실적으로 해결가능성이 높은 권리영역은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중요성과 그 해결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권리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8, p<.001).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전문가 면접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는 발달단계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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