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Standing Committees' Op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an Analysis of Assembly Records

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선택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상임위원회 이동상황, 출석률, 회의 참여상황, 의사결정 방식의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네 개 상임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상임위원회 성격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출석률, 무단결석률, 발언률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상임위원회는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곧 본회의의 결정으로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회가 입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records
제목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제목 (타언어)
Characteristics of Standing Committees' Op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an Analysis of Assembly Records
저자
가상준; 조진만; 손병권; 최준영
DOI
10.17937/topsr.18.1.200805.47
발행일
2008
저널명
21세기정치학회보
권
18
호
1
페이지
47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