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제언:실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도의 운영현황을 공공기관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동 계획은 주관부처(기획재정부)의 작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주요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정부의 관련 정책(기본계획 등) 등을 반영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공기관의 과반이 외부 전문가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을 작성하며, 담당자들은 동 제도가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및 정확성 제고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및 성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공공기관 내에서 동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는 내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무담당자의 역량 및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수립과 사후관리에서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관련된 평가영역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예산관리(비계량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을 고도화하고 주요 재무전망을 계량지표의 중장기목표로 활용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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