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이 원가 및 배당의 비대칭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

초록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보유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투자이익 회수를 위해 고배당을 요구하거나 단기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설비투자의 위축을 초래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자본시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업황 호전으로 기업 실적이 향상되는 기간에는 이익을 통한 자본의 축척이 일정부분 일어나므로 배당이 다소 높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손상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업황 악화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기간에도 외국인투자자의 배당 및 단기실적에 대한 집착이 고배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실적 악화기간동안 단기실적측면을 강조하여 기정원가의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설비 및 자원 투자를 중단함은 물론 기존 설비 및 자원까지 제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더욱더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경쟁환경속에서 기업의 장기 생존가능성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미치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실적이 악화되는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지분이 커짐에 따라 나아가 외국인대주주가 존재할수록 업황 악화에 따른 기정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약화되는지와, 업황 악화에 따른 배당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지를 동시에 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단기실적 및 배당 선호경향으로 말미암아 기정원가와 배당의 하방경직적 행태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 증감에 따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하방경직성은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외국인 지분이 증가할수록 또는 외국인대주주가 존재할수록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모든 기정원가항목의 하방경직적 행태가 유의적으로 약화되어 결국 대칭적 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요 증감에 따른 배당의 하방경직성은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외국인 지분이 증가할수록 또는 외국인대주주가 존재할수록 배당의 하방경직적 행태가 유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는 미래업황이 부정적이라 보면, 용량(capacity)투자를 억제하여 기정원가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사외유출인 배당은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이익의 조기회수를 위해 고배당을 요구하고 설비 및 자원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자본시장의 심각한 우려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업황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기정원가와 배당을 동시에 고찰하여 고배당 및 자원감축의 문제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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