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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과 증거 위계 수준: 이론·쟁점·실제·연구방향
Evidence-Based Policy and Hierarchy of Evidence:Theory, Issues, Practice,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 김정은;
- 손호성
초록
1980년대부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의학계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증거기반의학 철학이 2000년대에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 증거기반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된 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정책 철학을 행정학・정책학계에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기반정책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이론에 기반하여 증거기반정책의 규범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증거기반정책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가장 큰 쟁점인 증거 위계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학계의 증거 위계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와 해외의 행정학・정책학계 대표 학술지에 실린 실증연구들의 증거 위계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행정학・정책학계가 증거기반정책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언하였다.
키워드
evidence-based policy; hierarchy of evidence; theory and implementation failure of policy; 증거기반정책; 증거 위계 수준; 정책의 이론실패와 집행실패
- 제목
- 증거기반정책과 증거 위계 수준: 이론·쟁점·실제·연구방향
- 제목 (타언어)
- Evidence-Based Policy and Hierarchy of Evidence:Theory, Issues, Practice,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 저자
- 김정은; 손호성
- 발행일
- 2024-12
- 저널명
- 한국행정학보
- 권
- 58
- 호
- 5
- 페이지
- 435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