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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분석연구
A Study on Local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Review of Japanese Improvement Methods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 이창호;
- 배웅규;
- 서수정
초록
최근, 공공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하도록 지원하는 현지개량사업은 과도한 건축법규 완화조치에 의한 과밀개발, 도로중심의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철거가옥의 증가, 세입자 대책의 미흡, 주택개량위 주의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상권 및 경제력 회복 저하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지개량사업은 그동안 건축법 특례조항과 건설자금 융자지원 등의 지원에 힘입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개량의 성과가 인정되었으나, 2005년 이부터는 건축법 특례조항의 적용마저 배제되어 양적으로도 주택개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키워드
현지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주거지; 점진적 개발; 도시재생; Local Improvement Projec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Gradual 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 제목
- 현지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분석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Local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Review of Japanese Improvement Methods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 저자
- 이창호; 배웅규; 서수정
- 발행일
- 2007
- 저널명
- 국토계획
- 권
- 42
- 호
- 7
- 페이지
- 109 ~ 124
- 출판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6 페이지
- ISSN
- E 2383-9171
P 1226-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