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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미국국가 건설: 전시산업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War and the American State-Building: The Case of War Industries Board
초록
1917년 창설된 이후 1918년 버나드 바룩을 위원장으로 하여 더욱 강화된 전시산업위원회는 전시산업정책 결정과정에 정부관리뿐만 아니라 각 산업현장의 기업대표들을 참여시켜 국가정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공사연계형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전쟁을 맞이하여 미국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전시물자수급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통제와 중앙관리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각 산업부분의 기업인들은 정부가 위기관리에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사적영역의 자율성과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기구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가는 적절한 전시물자수급을 위해서 사적영역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부문의 대표적 기업가를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전시산업생산력을 극대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산업정책결정에 정부 관리와 산업별 기업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기업 공조형 국가기구로서 전시산업위원회를 창설, 강화하고, 그 산하의 다양한 상품분과 소위원회(commodity sections)를 두어 전시물자수급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기업 간 협조를 통해서 전시 미국의 국가기구 제도화 과정은 사적 기업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전시물자의 생산 및 공급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키워드
War Industries Board; Bernard Baruch; the First World War; Woodrow Wilson; associative state; government-business cooperative system; government procurement of war materials; commodity sections; 전시산업위원회; 버나드 바룩; 제1차 세계대전; 우드로우 윌슨; 공사연계형 국가; 기업-정부 공조체제; 전시물자수급; 상품분과 소위원회
- 제목
- 전쟁과 미국국가 건설: 전시산업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War and the American State-Building: The Case of War Industries Board
- 저자
- 손병권
- 발행일
- 2010
- 저널명
- 국제.지역연구
- 권
- 19
- 호
- 4
- 페이지
- 135 ~ 163
- 출판사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9 페이지
- ISSN
- P 1226-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