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Wage Premium Exist for Those Who Fulfill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vidence from Simple Mathematical Models and Descriptive Analys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군 복무자와 군 면제자 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정을 하는 것이다. 우선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기호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과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로 인해 두 집단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두 집단 간에 실제로 임금 차이 존재함을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OLS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하지만 추정된 OLS 추정값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는 도출되지 않았다(약 1.3%p). 단 군 복무 여부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한 추정값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좀 더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군 복무 여부가 노동시장 관련 결과변수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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