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지표와 재정위험판단지표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

초록

지방재정분석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모두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령인구비율과,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사업체종사자비율, 인구밀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보면 재정계획성이 －의 방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험판단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종합점수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업체종사자비율과 고령인구비율, 순전입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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