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Inquiry and Fiscal Discipline - An Assessment on Performanc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 -

초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이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조사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 관련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 15년의 기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던 재정지출사업의 35%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예산배정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약 102조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치적 압력과 같은 외부적 위험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예산관련 의사결정을 보호함으로써 재정규율의 확립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팽창을 옹호하던 주장에 대응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막음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제반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전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러한 결정이 외부적 또는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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