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제도 평가지표의 의미 - 국제평가기관 지수들을 중심으로-

초록

IMD, WE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은 국가경쟁력 및 제도 관련 평가지수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제도 관련지표들의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로 종종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지표의 의미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해고비용,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규제 등 한국의 순위가 낮은 국제기관 노동시장제도 관련 평가지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 평가지표를 근거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들 평가지표는 노동시장 규제는 비용만 발생시킬 뿐 편익은 없다는 매우 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제도 관련 평가지표의 개선이 전체 평가지표의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셋째, 세계은행의 해고수당 관련 지표는 진정한 해고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노사관계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노동시장제도와는 무관한 그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관 평가지표들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제도가 노동시장 및 전체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연구들은 아직 이들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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