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프라 수출전략의 변화와 한일 협력: 인프라 수출 시스템의 개방성과 상호보완성의 상호작용

초록

이 연구는 한일 인프라 협력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의 추진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인프라 수출 시스템의 개방성 증가와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의 확보를 위한 한일 양국의 상호보완성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한다. 첫 째, 국내적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인프라 수출 확대와 대외적 차원에서 일대 일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한 일본 인프라 수출 시스템의 개방성의 증가가 한일 인프라 협력을 촉진한 거시적 요인이다. 둘째, 한일 양국의 상호보완성은 민간 행위자들 간 인프라 협력을 가능하게 한 미시적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고 려하여 코어 재팬 전략의 채택이라는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일본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 보하는 데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종합상사가 인프라 사 업 전반을 기획.운영하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동원하며, 한국 기업들이 신속하 고 수준 높은 시공을 담당하는 한일 인프라 협력 모델이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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