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이버 공격 양상 변화와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이버안보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격의 일반적 정의와 방식에 대해 살펴본 뒤, 중국의 사이버 공격 주요 주체와 방식, 목표 등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초기 부족한 기술력과 제도적 미비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 탈취와 기술 축적을 위한 공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에 관한 인식과 목표, 전략을 천명하고 정보 수집, 군사 기밀 획득, 정치적 영향력 확장, 경제적 이익 추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작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격의 주체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민간 사이버 해킹 단체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대상 역시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와 민간 단체, 개인 등을 포괄해 전방위적으로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수법을 포괄해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등 고도화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공급망까지 침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평시에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사회 인프라 곳곳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유사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군사력 동원까지 제어하려는 영향력 공작과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 내부의 사이버 공격과 범죄는 물론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한 미확인 대상의 위협 행위에 대한 방어와 통제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되,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공통 의제를 찾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사이버공간의 안보와 국가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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