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 대한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초록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의사결정자를 돕기 위한 의사결정 보조기제(decision aid)로서, 판단분석(JA: Judgment Analysis) 기법은 정책행위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인지적 과정을 계량적으로 외연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JA 기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약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들 간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에 JA 기법을 적용하였다. JA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40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판단과제(judgment task)를 제작하고, 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JA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별적 회귀분석(idiograph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응답자들의 판단정책(judgment policy)을 분석한 결과, 1)판단에 이용된 큐의 개수, 2)큐의 상대적 가중치, 3)판단의 일관성, 4)큐의 조직화 원칙, 5)의사결정자 간 판단의 일치도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정책행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방법론적인 접근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JA 기법의 적용은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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