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 및 住宅의 異質性과 住宅價格

초록

주택은 가계의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당국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특히 가계의 기대효용 극대화를 가정하였으며, 가계의 소득수준,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이질성, 주택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이질성을 고려하여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실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LTV, DTI, 금리변동, 주택공급 확대, 양도소득세율 인상, 부동산보유세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의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택정책이 예상한 방향대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기서 제시한 모형이 주택정책의 효과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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