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석유자원개발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초록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국은 석유소비에 비해 석유생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동북아 3국의 안전한 석유확보는 산업화의 지속적 추구를 위한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이며 수급의 불균형 발생 시 국가 및 지역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석유자원개발의 전략을 상호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석유자원 확보 전략을 제시하며, 동북아 3국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일관성이 없던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단순히 국가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비효율적이었던 석유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가치사슬을 장악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일이 비록 경쟁관계에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 동북아 석유물류허브 및 기업간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경쟁적 협력관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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