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dark patterns) 관련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례연구

초록

Amazon이 소비자를 기만하여 자사의 프라임 서비스에 부당하게 가입시킨 후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가입을 취소하기 어렵게 한 것이 FTC 법 및 FTC가 집행하는 「온라인 소비자 신뢰회복법」( “ROSCA”)에 위반되어 Amazon과 합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미국 FTC의 접근방식을 보면 실체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절차법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자 환불 및 민사벌칙금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다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을 통해 법위반판단은 하겠지만 Amazon 사건과 같은 방식의 소비자 환불 및 금전적 제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FTC가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이고 민사벌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의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와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Amazon 프라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미국식 해결방식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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