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디지털 무역 전략의 차별화와 갈등 구도의 복합성

초록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민족주의 등 자국의 가치와 이익을 저마다 고유의 방식의 결합하여디지털 무역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전략은 자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중상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들이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일 수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전략은 사회문화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주요국들은 사회적 가치를 중상주의적디지털 무역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외 협상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대외 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자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상대국 기술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관련 경쟁과 협력의 주요 축은 선진국 대 선진국, 미국 대 중국, 선진국 대 개도국의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대 선진국 구도에서는 유럽, 미중 구도에서는 중국, 선진국 대 개도국 구도에서는인도 및 브라질 등과 갈등 구도를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이다. 디지털 무역에서 경쟁과 협력의 동학은 미국의 공세와압박에 대하여 주요국들이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간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양자 또는 국지적 쟁점에 머물지 않고 지구적 쟁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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