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현실과 합의에 대한 소망: 국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인식

초록

본 연구는 정당간 갈등 가운데 필요에 의한 합의제 운영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을 어떠한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국회가 지향해야 할 의사운영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의원들의 인식이 다수결형을 원하는지 아니면 합의형을 희망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질문이다.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의원들은 정당간의 대결로 인해 다수결형이라고 대답한 의원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합의형으로 파악한 의원들이 좀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 경향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는 국회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여야간 합의를 통한 방식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합의형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선호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회운영이 정당간의 대결로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국회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갈등 속의 합의라는 우리 국회의 운영과 정책결정의 현실 속에서 의원들은 정당간의 갈등보다는 정당간 합의에 의한 의사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소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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