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외교의 논리: 또는 미국적 현실주의의 변명

초록

이 글은 미국의 제2기 부시정부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추진한 변환외교의 논리와 성과를 검토한다. 라이스의 변환외교는 부시의 자유의 확산을 이념적 틀로 하고, 체니와 럼스펠드가 주도하는 대테러전쟁과 이라크 정책의 실패 속에서, 9/11 테러 이후 실패국가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 것으로, 그 기본 논리는 미국이 원하는 통치를 위해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조직적 위선’으로서의 파트너십이었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대담한 외교”로 출범한 변환외교는 그 탄생선언 직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반미세력 하마스의 승리와 이라크 종파갈등의 격화란 재난을 겪으면서, 또한 안보, 민주주의, 개발과 외교의 논리가 관료정치의 현장에서 상호충돌하면서, 인간의 오류 및 이상과 이익의 긴장을 인정하는 미국적 현실주 의의 변명으로 후퇴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