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Value - Added Export

초록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에 따라 교역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가가치교역은 주로 중간재를 위주로 한 논의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수출보험이 수출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기수출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수출규모의 정확한 측정치로 수출부가가치를 고려함으로써 한국 수출보험의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논의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는 수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출규모에 대해 수출보험이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 대상국가의 제품 품질 수요 관련 요인이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셋째, 본 연구는 수출보험 증가에 따른 수출 부가가치 증가폭이, 수출보험 증가에 따른 총수출 증가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발견하였다. 본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수출보험의 정책적 효과는 기존의 총수출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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