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ory Budgeting and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예산 형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담보함으로써 지방재정사업에 정책 최종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 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복식부기에 기반한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다.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현금주의에 기반한 예·결산서에 비해 재정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생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어 회계투명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주민참여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기간 중 220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수기로 수집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 사이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도가 높은 표본과 낮은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경쟁이 낮은 표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 대손설정률 사이에 유의하고도 일관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높은 표본에서는 이러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 분석결과는 정치적 경쟁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자치단체장의 성과조정 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대손률 등의 자의적 설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목표와 달리, 정치적 경쟁의 심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