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성격을 규명하고 그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다양한 지원유형들과 그 조합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가족정책의 급여형태를 재정적, 시간적 및 서비스적 차원으로 나누고, 이러한 지원유형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국가별 가족정책이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change in kind) 그 변화의 정도(change in degree)는 어느 정도인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에는 분석대상 10개국들이 5가지 유형에 속하였고, 2009년에는 대상 국가들의 지원유형이 모두 4가지로, 가족정책의 절대적 지출 규모가 큰 경우 다양하게 정책조합으로 가정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그 지원방식에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 가지의 지원방식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가족정책 성격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가족정책의 지출총액은 국가 내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지원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가족정책이 모든 지원방식에서 낮은 경우 다른 유형으로 가족정책의 지원유형 자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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