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한국 자동차·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Trade Policy Chang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Focusing on Korean Automobile and Steel Industry-

초록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될 미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예상하여 한국이 대응해야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미국의 통상규제 배경과 한국의 통상환경을 확인하고 제 3장에서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할 대응방안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과 전망은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직면할 우리나라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향후 연구자, 기업, 관련업계, 정부 등이 참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Protective trade; CPTPP; SCM; Trade Expansion Act; USMCA; 통상정책; 보호무역; CPTPP; 공급사슬; 무역확장법; USMCA
제목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한국 자동차·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rade Policy Chang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Focusing on Korean Automobile and Steel Industry-
저자
하영규; 우수한
DOI
10.18104/kaic.2020.35.4.47
발행일
2020
저널명
국제상학
권
35
호
4
페이지
47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