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반도체 분식 사례연구

초록

개념체계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정보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거짓정보일 경우 이러한 회계정보는 투자나 배당 등의 여러 의사결정을 어긋나게 한다. 특히 거짓된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된 주가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파산 또는 정리기업이 되었을 때 그 중요한 원인이 회계분식일 경우 기업공시 불신과 재무제표 신뢰성 상실 등 분식회계의 사회적 파장은 심각해진다. 따라서 회계분식을 통하여 잘못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기초로 증자 및 사채발행 등 필요한 자본을 조달한 후 분식 사실이 밝혀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abc반도체 사례를 통해 분식회계의 폐해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03년 10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에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거 부실채무기업인 abc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abc반도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4년 2월 25일 감리실시를 결정하였으며 감사인인 Q회계법인에 감사조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04년 3월 2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감리를 실시하였다. abc반도체의 분식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abc반도체는 비용취소 등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가공계상한 후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여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 감액손실 등으로 축소·조정하였다. 또한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기 이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있어서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회계 처리함으로써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였다. 또한 1996 회계연도 이후 계속하여 독일 현지법인이 회사와 맺은 이전가격계약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계처리 하였으나, 독일법인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시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투자주식이 과대계상되었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abc반도체의 분식회계처리에 대하여 해당기업과 감사인인 Q회계법인에 대하여 외감법상 벌칙을 부과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분식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양한 계정과목에서 분식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감독당국의 조사와 감리 이전에 분식회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만큼 분식회계와 관련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