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남한의 미군정기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성매매 금지주의가 국가규제 관행과 착종된 배경을 미군정기 성매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미군은 해방과 자유민주주의의 전령사로 남조선에 진주하였고 전근대적 식민지의 유제인 공창제를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폐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점령군으로서 자국병사들의 성욕을 안전하게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국가규제 성매매 체계의 핵심기제인 등록제, 허가제, 강제적이며 정기적인 성병검진, 특정구역 지정 등 일제식민지가 구축한 제도적 기반의 유지 및 활용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성병통제를 꾀하였다. 성매매(공창)의 법적 금지와 ``필요악``으로서의 군대성 매매가 공존하는 방식은 이후 공식적인 금지주의와 별개로 대한민국에 지속되어 온 국가규제 성매매 구조의 근간이 되며,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발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시국적인 변화에 따라 편의적으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동원할 수 있었던 기제가 된다. 또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성을 파는 ``불쌍한 누이나 딸``이지만, ``민족``의 앞날을 위해 구분되고 격리되어져야만 했던 ``더러운 몸``으로서의 성매매 여성이라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가부장의 인식 및 태도의 원형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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