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협력제도 구상: 동북아와 유럽 사례

초록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불안정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불균형은 최근 중ㆍ일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에너지협력체의 유형과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에 적합한 에너지협력체의 형태를 제시하는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협력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협력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에 대해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정부간 제도와 초국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EU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을 통해 초국적 형태의 고위관리청을 설립함으로써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었다. 그러나 EU와 같은 초국적 제도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는 아직도 동북아지역에는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방안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류중심지를 통한 독립된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 등,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구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단계적으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별 협의기구를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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