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5대 항만을 중심으로

초록

항만은 해상운송과 물류 효율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개발과 운영을 도모하여 왔다. 본 연구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항만 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5대항만을 대상으로 전국항만기본계획 1차에서 4차까지의 기간(1992~2030) 계획대비 성과를 분석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을 활용하여 항만별 물동량의 변동성과 경쟁력추이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함만기본계획의 초기에는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다. 3차 기본계획부터는 환경친화적 항만, 디지털과 스마트 항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항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상대적으로 대형 항만의 물동량의 변동성은 낮은 반면 소규모 항만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항만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와 예측 전망치에 기반한 효율적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항만 간 경쟁력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친환경 항만 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과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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