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한국 자동차·철강 통상정책 관련 연구

A Study on U.S. Commercial Public Policy on Automotive and Steel Against Korea

초록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존 미국의 통상정책과 달리 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넘어 민관이 협력하여 광범위하게 대응하여야 할 정도로 확대되어 불확실성과 대응범위를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USMCA등 국가 기간산업을 뒤흔들 통상이슈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이 처해있는 주요산업의 통상현안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기업·업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통상현안과 주요산업을 연계한 분석으로 추가적인 학문적 연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반덤핑; 무역확장법; USMCA; 철강통상; AFA; Anti-Dumping; Section 232; USMCA; Commercial Public Policy; AFA
제목
미국의 對한국 자동차·철강 통상정책 관련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U.S. Commercial Public Policy on Automotive and Steel Against Korea
저자
하영규; 우수한
DOI
10.15798/kaici.2019.21.2.143
발행일
2019-06
저널명
통상정보연구
권
21
호
2
페이지
143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