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서류 관리와 사후검증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초록

글로벌 무역 환경 확대 및 국제경영의 다각화 속에서 자유무역협정 확산 추세가 증대되어 2020년 1월 기준우리나라는 56개국과의 16건 FTA가 체결되었고, 주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는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FTA협정 체결에 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이해와 수출입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류의체계적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류의 체계적 관리요인 및 사후검증 컨설팅 운영수준요인을 도출하여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추가적으로 FTA비즈니스 사례 활용 여부를 조절변수로 측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영향 관계를 도출할 것이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정보관리를 가능케 하는 서류의 체계적 관리와 컨설팅 운영 수준요인, 사후검증 대응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각 변수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연구 표본은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중앙회 소속 회원사 및 경기지역 FTA 활용 교육 대상 실무 담당자가그 대상이다. 설문의 기간은 2019년 9월～2019년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이 실시되었고 온 오프라인으로 총 122부를 배포하여 최종 연구데이터에는 105부를 활용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체계의 시스템적 관리 운영과 원산지사후검증 컨설팅관리 수준은 사후검증 대응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FTA비즈니스 사례 활용요인은 두 개의 독립변수와 사후검증 대응성과 사이에서 조절적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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