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위 소득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초록

이 논문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일반화된 파레토보간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위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첫째, 상위 소득집단의 소득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금융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소득집단일수록 금융소득 집중도가 상위 소득의 집중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2년 이후 금융소득 집중도가 상위 소득의 집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고 상위 집단 간의 차이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상위 집중도는 임대소득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소득 상위 집단일수록 배당소득이 상위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상위 소득구조는 배당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득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결국 실물부문보다 금융부문 소득의 상위집단 집중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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